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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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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조직의 결정 === 루이나 정보기관의 국내 공작은 흔히 [[제방 계획]]과 [[스틸워터 계획]]에 견주어진다. 제방 계획이 정부의 결정을 조직이 실행한 것이고 스틸워터 계획이 조직의 결정에 정부가 서명한 것이라면, 이 사건은 정부가 서명하지 않은, 정부에 반하는 조직의 결정이었다. 공작을 승인한 문서는 작전본부의 종합대응계획과 부국장의 일일 대응 방향뿐이었고, 그 위에는 어떤 선출직의 서명도 없었다. 이 점에서 이 사건은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만들어진 정보기관 감독 제도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위험을 보여 준 사례로 평가된다. 감독 제도는 정부가 정보기관을 남용하는 경우를 막도록 설계되었지, 정보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움직이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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